3대 메가프로젝트 최우선 투입… '대체불가 대한민국' 밑그림

국가재정전략회의 예산 800조+α 시대 정부가 '예산 800조원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 등으로 늘어날 세수와 50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AI(인공지능)·산업 대전환 등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알파)',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본예산은 727조9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기록하면 800조6900억원 규모가 된다.

박 장관은 여기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언급했다.

'슈퍼예산'을 넘어 '초슈퍼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올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11.8% 늘어난 753조1000억원이지만 이는 1차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규모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총지출 증가율은 8.1%였다.

코로나19 시기인 2022년에도 21.8%의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2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의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