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섹' 본뜬다던 한국형 국부펀드…반년 만에 KIC로 방향 틀었다
ONP 요약
한국의 큰 회사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과 임금을 달라며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회사의 경영 결정까지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많은 권한을 노조에 주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노동자 권익 확대 — 반도체·금융·유통 등 주요 산업에서 노조가 초과이윤 배분과 투자 계획 교섭으로 정당한 권리를 확대하려는 중.
중도 성향:정부-노사 입장 불일치 — 정부의 새 노조법 해석과 노조·사측의 기대 수준이 맞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분규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무분별한 노조권 확산 — 기업 경영 결정까지 교섭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노조 요구는 경영권 침해이자 산업 경쟁력 훼손 우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中)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 대신 KIC가 맡는다━ 싱가포르의 테마섹, 호주의 퓨처펀드를 본뜬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이 180도 수정됐다.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의 목표였던 국내 첨단산업 육성 지원 기능을 기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신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새로운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것보다 지난 21년간 국부펀드로서 쌓아온 KIC의 전문성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국내 전략산업 육성 지원 취지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재정경제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종합형 국부펀드로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앞서 발표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그 기능을 KIC에 신설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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