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아파트 레버리지 거래…당장 세무조사하라”
ONP 요약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 때 돈을 직접 받지 않고 대신 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의 근저당(못 갚으면 집을 가져갈 권리)을 등기했다. 정부는 일반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대통령 자신은 이 규제를 피하는 방식으로 집을 팔아서 이중성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중도 성향:정책 모순 지적 — 규제 정책 강화 와중 매도자 금융 같은 우회 수단이 가능한 부동산 시장의 이중성을 관찰하고 풍자.
보수 성향:규제 위반 비판 — 정부 정책으로는 강한 대출규제를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은 이를 우회하는 거래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한다고 비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한 근저당 설정에 대해 “국세청은 매도인 이재명을 세무조사 하라”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집 팔면서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하고 레버리지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레버리지 거래는 나쁜 짓이니 세무조사하겠다고 국민들 겁주지 않았나”라며 “이재명 정부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레버리지 매도인 이재명 세무조사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부부 공동소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매도인인 김모 씨(55)와 조모 씨(54)가 10월 말 잔금을 치르기 전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