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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계 최민희, 최고위 출마 선언…“민주당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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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계 최민희, 최고위 출마 선언…“민주당 지킬 것”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다음달 17일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최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지키고 개혁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지금 시대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검찰·언론·사법·경제개혁 등 민생개혁”이라며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내란 청산과 개혁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므로 시작한 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정당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가치를 똑같이 맞추는 1인 1표제가 당원 주권 정당의 첫걸음이자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며 역선택 방지법을 비롯한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전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진보 세력의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한편, “이해찬 전 대표의 길을 따라 민주당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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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일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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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회 심의 중
  • 진보 법학자·의원들이 완전폐지는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 경찰 부실 대응 불가라 비판
  • 보수는 헌법 위배, 중도는 정국 교착·약자 피해 우려로 신중론 제시

전개 타임라인

  • 대법,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의견…"부작용 막을 보완책도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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