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기수급은 유지...증액분을 하후상박"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기존 수급 수준은 감액하지 말고,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신규 유입자에 대해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연금에 대해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건 그렇고, 매년 (취약계층에 대한) 증액을 목표로 하는데, 증액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졌고,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을) 상대평가인 70%로 고정하지 말고,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