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인방송 비밀계약서’ 인정, 방미통위 “재허가 조건 위반 여부 검토 중”

대법원이 경인방송 주요 주주들이 방송법상 지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작성한 비밀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4년 경인방송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주주 간 계약의 위법성이 드러나면 재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판결이 경인방송 재허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방미통위는 미디어오늘에 경인방송 재허가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1심·2심 이어 대법원도 ‘주주 간 비밀계약서’ 효력 인정대법원 제3부(재판장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