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2억서 992억 재산정 법적 공방…정경섭 하남시의회 의원 “시민 혈세 방어 집중”

하남시가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소송과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항소심 대응에 들어갔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뒤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하남시의회 정경섭 의원은 12년째 이어지는 하남시와 LH 간 992억 원 규모의 원인자부담금 소송을 두고 끝까지 대응해 혈세를 지켜야 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분쟁은 지난 2011년 미사지구 개발 과정에서 시작됐다.

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에 원인자부담금 772억 원을 부과했다.

LH는 부담금 산정 위법을 이유로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