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폭행, 보호처분 사후관리 부재”

부산교사노조가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국제신문 지난 23일 자 3면 보도) 원인을 두고 “보호처분과 사후관리의 부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부산교사노조는 지난 24일 입장을 내고 “가해 학생 중 일부에게 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후관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소년보호 전문 인력과 기관을 확충하고 처분 이후의 지역사회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실질화하라”고 촉구하며 “사후관리가 부재한 보호처분은 재비행 방치”라고 했다.이어 가해학생이 폭행 장면을 촬영한 점을 들어 “폭력 장면을 상품화해 유통하는 콘텐츠 산업과 플랫폼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노조는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와 관계 부처를 향해 “자율규제 실효성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며 청소년 이용시설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그러나 학생을 1차적으로 계도해야 할 학교와 교사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노조는 오히려 “사후관리 책임이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비판의 화살을 피했다.

이를 두고 교육 현장의 주체인 교사와 학교가 스스로의 책임에는 입을 다문 채, 외부 시스템만 탓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