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중국공산당이 뒷배” 글 올린 네티즌, 법원서 벌금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중국공산당이 뒷배”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네티즌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문을 공개하며 “정치의 영역에서 이런 음해성 허위사실로 돈벌이 해오고 선동해온 사람들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이 대표가 공개한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 2월6일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