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일 된 아기의 죽음, 8년 뒤 드러난 친모의 비밀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정부 행정망의 사각지대에는 이름도 없이 번호로만 등록된 아이들이 있다.

병원에서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를 받았지만, 지자체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다.

이들은 국가 시스템상 실존하지 않는 존재, 이른바 ‘출생 미신고 아동’이다.이들의 존재가 사회적 수면 위로 급부상한 때는 2023년 6월이었다.

경기도 수원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 두 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온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다.

복지부와 지자체, 경찰은 즉각 2010년부터 2023년 사이에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