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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제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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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반도체 사업이 호황이면서 정부 세수(세금)가 많아졌다. 정부가 이 돈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고, 청년과 교육에 투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자세한 계획은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광주군공항 일대에 대해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군공항에 (반도체 투자가) 결정 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 시장은 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가 확정된 광주군공항 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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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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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특별법 신설 검토
  • 양극화 완화, 지역 균형발전, 청년·교육 분야에 투자 계획
  •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금의 규모와 세부 운영방안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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