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잡으니 입주 막힌다…총량규제 딜레마 빠진 금융당국

-하반기 잔금대출만 26조… "실수요자 보호 vs 부채 관리" -"소리 큰 집단만 예외?"… 대출 규제 기준 기준선 흔들려 금융당국이 '총량규제 딜레마'에 빠졌다.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총량관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하반기에만 7만 세대, 26조원 규모의 잔금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총량규제 예외를 인정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다.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가계대출 관리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은 전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회의를 열고 하반기 예정된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약 7만 세대에 26조원 규모의 잔금대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