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개혁 완수 다행…수사역량 감퇴 발생 않도록 당부”

문재인 전 대통령이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적었다.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개혁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아있었다.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는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다”며 “80년 가까이 이어온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일이어서, 준비할 것은 너무나 많고 시일은 너무나 촉박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