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수출 4강·소득 5만 달러"... 반도체 호황을 경제 대도약으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대폭 올렸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에 따라 잠재성장률도 3%, 수출은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른바 '3·4·5 비전'이다.

대신 반도체에 집중된 성장세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등 산업과 지역, 계층 간 양극화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추진하고, 금융과 공공, 재정, 세제 등으로 구조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정부가 내건 구호는'3·4·5 비전'이다.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고, 한국을 세계 4대 수출국으로 도약시키며,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굉장히 좋고, 1~5월 경상수지 흑자가 이미 작년 연간 흑자를 넘어섰다"며 "이런 추세를 감안해 성장률3%를 꼭 달성해보자는 목표를 세웠고, 수출 4강과 소득 5만불까지 묶어 3·4·5라는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기 내에는 3·4·5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전성과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제시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30년 만에 가장 높은 경상GDP 성장률… 3% 성장, 세계 4위 수출국, 5만 국민소득 목표

실제로 정부 통계치를 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1.8%, 전년 같은 기간보다3.8% 성장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한국 수출액 순위는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7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5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도 1413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흑자 1231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당초 2.0%에서 3.0%로 1.0%포인트 높였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경상 GDP 성장률은 12.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1996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기존 전망 135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2900억 달러로 제시했다. 통관 기준 수출 증가율은 4.2%에서 40.0%로 상향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이후 유가 상승 등을 반영해 2.1%에서 2.6%로 높였다. 취업자 증가 폭은 건설업 부진과 4~5월 고용 둔화를 고려해 기존 16만 명에서15만 명으로 낮췄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 달러에 이르고, 높은 경상성장률이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5만 달러 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명목 GDP 증가와 세수 개선에 힘입어 50.6%에서 47.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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