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용수시설 비과세에, 여주시 '재정지원' 필요성 제기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여주시에 설치된 용수공급시설이 지방세 비과세 대상이 되면서 여주시가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용수공급시설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로 무상 귀속될 예정이어서, 시설이 여주시에 설치됐음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은 2022년 9월 착공해 현재 대부분의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여주시 세종대왕면에 취수장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취수한 공업용수를 용인시 산업단지까지 공급하는 관로와 관련 시설이 여주시 관내에 조성됐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사업 완료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무상 귀속될 예정이다.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어서 여주시는 시설이 지역 내에 설치됐음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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