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중대 범죄 1살 하향,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두고 "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살만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결과를 보고 받고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두세 살씩 낮추는 것은 과한 것 같긴 하다.

만약 논의한다면 한 살 정도"라며 "그런데 중대범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