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은 22일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의 제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기본사회는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비전이다.이달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공약을 비롯해 관련 정책과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지속해서 추진할 법적 기반과 성과평가 기준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