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일각 '보완수사권' 신중론에도...정청래 "전면 폐지, 닥치고 지금 당장!"

JTBC 뉴스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당내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정청래 "닥치고 전면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권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