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시에 '공직 감사' 대폭 강화…28개 부처 63명 증원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공직 사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8개 부처에 감사 인력 총 63명을 증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포상하되, 공직 내 부정 부패나 부적격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와 징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부처의 감사 인력 증원 관련 직제 개정안을 21일 공포·시행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등 24개 부처의 감사 인력을 51명 늘리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4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도 별도 직제 개정을 통해 감사 인력을 각각 3명, 4명 늘렸다.

이보다 앞서 외교부는 감사 인력 4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을 지난 14일부터 시행 중이며, 국방부는 감사 인력 1명을 늘리는 개정 절차를 진행해 8월 중순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 인력이 증원되는 부처는 모두 28곳, 증원 규모는 총 63명이다.

정부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는 "공직 사회의 청렴도 및 책임성 요구가 커지고, 행정 환경도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부처별 증원 규모를 보면 행안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보건복지부·외교부·해양수산부 4명,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 3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인사혁신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국가유산청·금융위원회 2명이다.

산업통상부·법제처·관세청·조달청·병무청·질병관리청·기상청·국가인권위원회·국무조정실·소방청·국방부는 1명씩 늘어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별 수요 조사를 거쳐 감사 인력이 부족한 부처 위주로 인력을 늘렸다"며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감사 수요가 늘었고, 문체부나 해수부, 외교부는 산하기관이나 재외공관 등이 많은 점이 반영됐다"고 했다.

특히 이번 감사 인력 증원은 이 대통령이 공직 사회의 감사 기능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그간 공직자들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거듭 강조해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도 상당히 있다. 그런데 감시나 징계, 문책이 너무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각 부처의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면서 "한 번 걸리면 곤란해지도록 잘못한 데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최악의 갑질"이라며 "공직사회 조직문화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방정부는 자치권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권은 있지만 감사권이 없다”고 설명하자 "이번에 감사 인력을 늘리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것"이라며 감사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각 부처는 최대한 신속하게 감사 인력 충원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별 인사 사정에 따라 현원 충원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일단은 신규 채용보다는 다른 부서에 있는 현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력 충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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