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의원, 국회 1호 법안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준(인천 계양구을) 의원이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을 내놨다.

지난 6·3 총선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의 1호 법안이자 수도권 3중 규제 완화를 위한 공약과 맞물린다.

김남준 의원은 계양 등 수도권 역차별 규제 완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항시설법 등 총 4건이다.

이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