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
중도 성향
법원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 VASP 신고해야”…다윈KS 패소
전자신문
외국인 대상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다윈KS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중단 요청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다윈KS는 항소 의사를 밝혀 소송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다윈KS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중단 요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다윈KS 서비스를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은 FIU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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