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가족·사내 대출로 집 산다"…집값 안정 위한 '그림자 금융' 규제론 부상
프레시안
ONP 요약
14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직접 말씀드리려 했는데, 정부가 '서류로 받겠다'고 거절했다. 오세훈이 미리 제출한 8가지 정책 제안(대출 비율 높이기, 세금 개선 등)이 있지만 말할 기회를 못 얻었고, 지금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 차이가 9억 원이나 난다.
진보 성향:야당 시장의 목소리 외면 — 국무회의에서 보수 진영 시장의 부동산정책 의견 발언을 제지하며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외면했다고 비판.
보수 성향:현장 목소리 무시 — 부동산시장을 가장 잘 아는 서울시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심각해지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규제 정책만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그림자 금융'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력이 있는 일부 계층이 가족 대출, 사내 대출을 동원해 집을 구입하고 있고, 이 점이 집값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