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막히는 검사… '선관위 특검' 딜레마

내일 국회 본회의 상정… 빠르면 내달말부터 활동 시작 같은 날 형소법 개정안도 처리땐 검사 수사 권한 없어져 "법적 모순 생긴다" 지적 잇따라… 파견인력 확보도 변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검사 수사권 폐지로 인한 권한문제와 수사인력 확보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검법안과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아직 진통을 겪고 있는 형소법 개정과 달리 특검 도입은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빠르면 다음달 말에는 특검 활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