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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업 노조 겨냥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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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업 노조 겨냥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냐"

ONP 요약

이 대통령이 최근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들(회사의 투자 결정이나 이익 배분)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정부가 어디까지를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도 성향:기준 정립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모호해져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찰

보수 성향:법 부작용 강조 —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협상 대상이 되는 폐해를 지적

[the300] 국무회의서 노동쟁의 범위 "너무 확장" 지적 삼전 노조 '호남 반도체' 반발엔 "터무니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각 기업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배분' 요구과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아닌 쪽이 더 높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문제를 단체교섭 등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李대통령 "영업익 몇 퍼센트 배분, 쟁의 대상?…주주도 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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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노동쟁의 대상 범위 기준 마련 지시

39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에 대한 정부 우려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광주 반도체 건설과 영업이익 배분을 노사 협상 의제로 제시
  • 정부의 고용노동부 지시 및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 잠정 연기

관련 개체

삼성전자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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