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위 외부조사 길 열린다…'사후약방문·겹감찰' 우려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경찰 외부조사기구 신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조사 대상과 기존 감찰체계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구만 늘린 사후약방문식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차관급 감찰관이 지휘하는 조사기구는 전국 6개 출장소를 포함해 최소 100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

전·현직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법률·조사 분야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조사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