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대출규제 엄격 기조 유지…청년·신혼부부 '핀셋' 보완"(종합)

[서울=뉴시스] 최홍 김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방향과 관련해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되,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핀셋' 조치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잔금대출 등 입주를 앞두고 새로운 규제를 받을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차주들이 종전 규정을 원활히 적용받도록 은행과 협의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들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요건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되지 않도록 은행 여신 심사 유연화 방안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참여자들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금융에 대한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지방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더 완화해달라는 의견과 잔금대출에 대해선 규제를 제외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를 풀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은 과열되어 있고 지방은 침체됐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수도권 LTV는 40%이지만 지방은 70%다. 지방 규제 차등화는 정부 기조인 만큼 다른 부분을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데에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수도권 스트레스금리가 3%고, 지방은 0.7%로 차등화했는데 이마저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DSR에 대한)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대출규제로 잔금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선 "현재 경과조치에 따라 규제 이전 입주자에 대해선 종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규제를 맞추고 추가적으로 조이다보니 그런 것이지, 사실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대출이 돼야 하는 부분이다. 은행권과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갭투자 방지로 금지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에 대해선 "갭투자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 규제를 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취지나 시장 전체를 봐야 하지만, 개별 사례 등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만큼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무주택자로 취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세대 내 소득요건 때문에 가족 중 누가 집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취급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은 청년 실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 지분 상속을 가지고 있어 생애최초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원칙과 개별 사정을 조화롭게 담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넘쳐나는 상황에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풀면 다시 주택시장을 자극하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긴다"며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대출은 일관되게 엄격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 불편에 대해선 결국 '핀셋' 조치로 해소해야 한다"며 "또 비아파트 부분은 공급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공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융 부문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수자요 중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전세대출 목적 외 이용 축소, 이주비대출 규제 합리화 등 주택금융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책모기지 지원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청년 대상 대출 확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청년층 배려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실수요자를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는 문제"라며 "실수요자를 선별하는 것은 예술의 영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복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원래 의도와 달리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의도치 않은 사용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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