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속도전인데 노동법은 20세기...노동시장 유연안정성 확보 시급"

AI와 반도체 패권 경쟁이라는 전례 없는 속도전이 벌어지는 시대에, 대량생산 체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노동법제가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산업통상부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 발제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현재의 노동법제로는 AI·반도체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며 노동시장 전반의 규제 혁신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현행 노동법제가 인력 채용, 배치, 근로시간 규제 등 전반에 걸쳐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현재의 경직된 법제는 기업의 신규 채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