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로 상환 유인… 대출재원, 실수요자에 재분배 기대"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차단·만기연장 불허, 효과 미미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청년·低신용자 취약층에 활용" 금융당국이 도입을 검토 중인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가계부채를 '양적 관리' 위주에서 가격규제로 일부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연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를 사전에 정하는 총량규제는 강력한 공급억제책이지만 청년, 무주택자 같은 실수요자의 반발을 산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가격규제는 수요를 억제하면서 한정된 대출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다주택자 대출잔액은 102조9000억원(전세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포함)에 달한다.

지역별로 서울 20조원, 경기 31조9000억원 등 수도권에만 5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50.4%)이 몰렸다.

특히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강동구, 성동구, 양천구에 다주택자 대출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