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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행안위원 “최영중 사건 통신영장 기각 이례적… 판단근거 설명하라”

여성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통신영장 기각의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국민께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법사위원, 행안위원 의원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영중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긴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라며 “더 큰 문제는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현재 확인된 범죄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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