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창원시의원단 "해사 이전 원점 재검토해야"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정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및 해군사관학교 이전 논의와 관련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진해의 역사성, 지역 경제를 고려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원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국방개혁과 군사교육 혁신의 일환으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가안보 강화와 국방 혁신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상징이자 진해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해군사관학교의 일방적인 통합·이전 추진에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비수도권 활성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수십 년간 지역 성장축 역할을 해온 핵심 안보·교육 자산을 내륙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제시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상충한다"며 정부의 이전 논의가 '5극 3특' 국정기조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해는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을 기반으로 동남권 해양물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해군의 본거지이자 핵심 인프라를 이전하는 것은 지역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해군 장교 양성은 함정과 항만, 해양환경 등 바다를 기반으로 한 현장 교육이 핵심"이라며 "바다가 없는 내륙에서 해군 지휘관을 양성하겠다는 것은 해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해군 교육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또 "세계 주요 해양강국도 해군 교육기관을 바다와 분리하지 않는다"며 "각 군의 전문성이 보장될 때 진정한 합동성이 발휘되는 만큼 전문성을 희생한 물리적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진해는 과거 육군대학 이전 이후 상권 침체와 도심 공동화라는 아픈 경험을 겪었다"며 "해군사관학교는 생도와 교직원, 가족들이 함께 형성한 지역 상권의 버팀목이자 군항제와 함께 진해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단은 "해군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이자 정신이며 진해의 정체성 그 자체"라며 "국가안보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진해의 역사성과 시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단은 정부를 향해 ▲5극 3특 및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의 부합성 원점 재검토 ▲진해를 해양안보 및 해군교육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 마련 ▲창원시민과 해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 마련 ▲일방적 이전 추진 중단과 지역 상생 종합대책 수립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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