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혹시나 했는데"…공급 토론회, '민원의 장'이 됐다
머니투데이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정부가 마련한 첫 부동산 공급 활성화 토론회가 정책 토론보다 현장 민원 청취에 무게가 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한된 시간에 7개 과제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사업자와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규제 개선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작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토론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공급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복원, 다양한 공급 생태계 조성, 임차가구 주거 부담 완화 등 3개 분야 7대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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