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리바바에 9300억원 사상 최대 과징금…"불법상품 유통 방치"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산하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을 이유로 5억5000만 유로(9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마켓워치와 RTT 뉴스, 거형망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알리익스프레스가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상품과 위험 상품의 확산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줄이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와 불법 상품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DSA에 근거한 제재로는 세 번째다. 미국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1억2000만 유로)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 2억 유로)에 이은 것으로 금액으로는 DSA 시행 이후 가장 크다.

EU 집행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위조상품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난감, 위험한 화장품 등이 장기간 판매됐다.

집행위는 불법상품으로 확인된 뒤에도 알리익스프레스가 수주 동안 해당 상품을 계속 게시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상품조차 플랫폼에서 추천하거나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한 판매업체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일부 업체는 제재 이후에도 불법상품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EU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상품을 탐지·삭제하는 자체 시스템의 성능을 실제보다 과대 평가하고 모니터링 인력도 충분한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전 브리핑에서 EU 고위 관계자는 불법상품 심사 인력이 과도한 업무를 맡으면서 상품 하나를 검토하는 데 10~20초 정도밖에 쓰지 못하는 상황을 빚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과 광고 시스템이 불법상품 확산을 얼마나 부추기는지 평가하지 않았고 브랜드 인증을 통한 규정 준수 확인 절차 역시 상품 분류를 바꾸는 방식만으로 쉽게 우회할 수 있게 허술히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오는 10월20일까지 위험 평가와 리스크 완화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담은 시정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12월 해당 계획을 심사할 예정인 EU는 DS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SA는 위반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헨나 비르쿠넨 EU 디지털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가 유럽에서 1억93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관리 부실은 소비자에게 위험할 뿐 아니라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에도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규모가 크다는 점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업은 위험을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2024년 3월 광고 투명성과 추천 시스템 운영 등에서 DSA를 위반 혐의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혐의는 2025년 6월 회사가 제시한 시정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종결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성명을 통해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회사 측은 "위험 평가와 완화, 상품 안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당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으며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결정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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