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고려아연, 2025년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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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소송에서 2025년 3월 28일자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1월 12일 주문대로 결의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한회사 와이피씨이며 사건번호는 2025가합11031이다. 취소된 결의에는 정관 일부 변경 건과 이사 8인 선임 건,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건이 포함된다. 정관 변경 의안은 이사 수 상한 설정,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을 다뤘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H가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원고 영풍의 발행주식 총수 10분의 1을 초과해 보유한 점을 인정했다.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취득 외관을 형성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방법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은 공시를 통해 이 판결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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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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