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불법 사금융 광고부터 차단”…SNS 불법 추심 근절법 추진

불법 사금융이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금융당국의 직접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윤상현 의원은 28일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 게시물의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대부업법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을 규제하고 금융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은 불법 사금융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노출된 뒤 사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