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초등학교 10곳 중 6곳 수학여행 안 간다…이유는?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지역 초등학교 등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 감소율이 커가고 있어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청의 전담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전주4)은 3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감소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각급 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82.4%에서 2026년 62.2%로 20.2%p 감소했다.

특히 2026년 초등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42.8%에 불과했다.

당일 일정인 1일형 현장체험학습 베율이 8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실정이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와 인솔교사가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 교사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어느 교사가 안심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장과 교직원이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안전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법률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부안전요원 운영 과정에서 안전 관련 자격 확인과 증빙서류 징구 절차가 누락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25년 전북지역 192개 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외부안전요원 493명이 배치됐지만, 이들의 안전 관련 자격과 교육 이수 여부가 적정하게 확인됐는지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학생의 안전을 담당하는 외부안전요원의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보조인력 배치는 형식적인 숫자 채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도교육청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일이 아니다"리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에 ▲현재 운영 중인 외부안전요원의 안전 관련 자격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증빙서류 구비 실태 전수점검 ▲교육청과 학교업무지원센터가 검증된 외부안전요원을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체계 구축 ▲현장체험학습 전담기구 설치 ▲학교급별·지역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감소 원인 조사 ▲교원의 업무 및 법적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은 법률과 조례가 부여한 책임에 걸맞게 교원은 안심하고 학생은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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