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잡겠다더니 표현의 자유까지 겨누나 [쓴소리 곧은 소리]

2026년 7월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등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이하 7·7 정통망법)이 시행됐다.

야당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면서 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법 제정을 주도한 여당은 이른바 ‘사이버 레커’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사이버 레커란, 온라인에 특정인에 대한 자극적인 이슈의 영상을 게시해 수익을 올리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악성 유튜버 등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를 사이버 레커로 볼지는 법적으로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