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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땐 ‘괴물 경찰’ 탄생…檢 해체 수혜자는 李·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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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이 쥐고 있던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은 큰 권력을 가진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피의자의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고 수사 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하는 기능만 가진 게 아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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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개혁 일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입법 추진

88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회 심의 중
  • 진보 법학자·의원들이 완전폐지는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 경찰 부실 대응 불가라 비판
  • 보수는 헌법 위배, 중도는 정국 교착·약자 피해 우려로 신중론 제시

전개 타임라인

  •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땐 ‘괴물 경찰’ 탄생…檢 해체 수혜자는 李·민주당”
  • 대법, 보완수사권 폐지 첫 의견…“부작용 방지할 보완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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