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세훈 당선무효형, 한쪽 진술만 받아들여…정치적 판결"

[the300]"항소심에서 법리와 증거로 바로잡혀야" 국민의힘은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가설과 정황에 기댄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의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법리와 증거로 바로잡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판부 스스로도 인정했듯,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번복을 거듭하며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형사재판이라면 모호하고 신빙성 없는 진술 대신 객관적이고 엄밀한 증거가 판단의 기준이 됐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장 직을 박탈하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증거재판주의'라는 대원칙을 저버린 예단 중심의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