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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패싱? 윤석열 땐 침묵한 오세훈의 '선택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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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패싱? 윤석열 땐 침묵한 오세훈의 '선택적 목소리'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공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제지 때문이었습니다. 보수 언론은 일제히 정부의 불통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정작 그동안 국무회의를 외면하다 유독 '부동산 문제'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오 시장의 행보를 두고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답정너' 정부 비판한 보수 언론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두 차례 발언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습니다. 회의 진행을 맡은 한성숙 총리는 오 시장이 발언을 신청하자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제지했습니다. 이후 회의 말미에 오 시장이 재차 입을 열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라"고 말을 잘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유튜브 채널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에 관한 실시간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네티즌들의 댓글 여론을 청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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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 참석

82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조세 정상화 필요를 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부동산 정책 의견 신청했으나 총리가 7월 23일 토론회로 미룸
  • 정부는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예정

전개 타임라인

  • 이 대통령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 강화?"…국무회의서 실시간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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