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완료된 복지위…연금·의료개혁 등 과제 산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약자복지 등 민생·개혁 입법과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국민의힘 3선인 이만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전반기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는데 하반기에는 위원장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다.

여당에서는 권칠승·김교흥·박용갑·박지원·이인영·허종식 의원이 새로 합류해 기존 김윤·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전진숙 의원과 합을 맞춘다. 간사는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이 맡는다.

야당에서는 이만희 위원장과 함께 김기웅·김태호·이달희·이소희·조배숙 의원이 가세했다. 백종헌·최보윤·한지아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복지위를 지킨다. 재선 의원이자 21대 국회부터 복지위에서 활약했던 백종헌 의원이 야당 간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복지위로 자리했다.

하반기 복지위 주요 현안으로는 공적연금 개편이 꼽힌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을 주문한 이후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데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지급 대상자 범위, 지급액 변경 등을 놓고 여야 간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경우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연관된 복지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이견이 팽팽한 지점이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특사경 도입을 지시했는데,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공권력 남용 우려가 부딪힌다.

또 최근 이 대통령이 '미프진'을 언급하면서 대두된 낙태약물 도입에 대해서도 여성 건강권과 태아 생명권을 두고 여야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

의료개혁 후속 조치, 위기가구 생계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하는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 및 무약촌 중심 판매점 기준 개선, 내년 통합돌봄 예산, 절차 지연 문제가 지적됐던 공적입양체계, 노인·장애인 권익 및 지원 강화, 자살 예방 등도 향후 복지위에서 다뤄야 할 과제들이다.

하반기 복지위는 위원장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만큼 정부 견제 기능이 강화되는 등 지형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필요한 곳에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대·계층 간 갈등을 극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복지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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