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20여 건'…집행유예 기간에도 버젓이 자문위원 활동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제주 유명 아파트 미분양 사태 이면…투자사기 의혹
②[단독]투자사기 의혹 아파트…용역업체·시공사까지 피해
③"사기꾼 호의호식, 피해자 자살 고민" 아파트 투자 잔혹사
④"효성 해링턴 제주 거대 사기극…시행사 대표 구속해야"
⑤[단독]"직원 탓"하더니 유흥비?…회삿돈 수십억 횡령 수사
⑥[단독]욕설·갑질에 임금체불…아파트 시행사 대표의 민낯
⑦[단독]신탁사 동의 없이 아파트 전세 광고…추가피해 우려
⑧[단독]부당해고에 숙소 무단침입 지시…조폭미행 의혹도
⑨제주 아파트 투자사기 피해자들 "전담수사팀 구성" 촉구
⑩[단독]투자사기·횡령 의혹에 이어…사법질서 교란까지
⑪[단독]제주 아파트 사업 의혹 새 국면…정치권 로비 정황
⑫[단독]룸살롱 접대 의혹 전 비서관 "내 이름 호명되면 큰일"
⑬룸살롱 접대 의혹…"도지사 비서실 내부 통제장치 필요"
⑭[단독]오영훈 마지막 총력 유세장소, 모델하우스 부지였다
⑮정치권 로비 의혹…아파트 투자사기 피해자들 경찰 고발
⑯[단독]전과 20여 건…집행유예 기간에도 도의회 자문위원
(계속)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와 횡령, 정치권 로비 의혹을 받는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제주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기간 도의회 의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다수의 사기 실형 전과가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문위원 신분을 유지해 논란이 예상된다.
 
산악회 고문이 보건복지안전 자문위원?28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년 가까이 제주도의회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처음 의정자문위원을 맡았을 때는 보건복지안전분과위원(2년) 소속으로, 한 차례 연임하고 나서는 의회운영분과위원(2년) 소속으로 활동했다.
 
이 기간 A씨는 기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민간분양 사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불법 조달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제안,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자치입법과 정책,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과 의정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덕망 있고 신뢰성 있는 지역 인사, 교수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요건에 따라 위촉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형사 처벌전력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당시 A씨는 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의 추천으로 자문위원에 처음 위촉된 데 이어 연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였던 A씨가 '보건복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이다. 정작 제주도의회 소식지에 소개된 A씨의 직함은 '모 산악회 고문'으로 보건복지 분야와 무관하다.
 
전과만 20여 차례…집행유예 기간 활동2020년 7월 양영식 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추천할 당시 A씨는 뇌물공여와 사기, 공문서위조 등으로 20여 차례 실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 실형 전과만 5건이다. 특히 의회운영분과위원으로 활동할 때인 2023년 12월 경매방해죄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례에 나온 결격 사유인 지방공무원법(31조)상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했지만 이후에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전체 회의와 분과위원회의 등 매년 수차례 회의가 열리는데 참석 수당으로 10만 원씩 받았다.
 

전문성과 신뢰성 등 조례 취지를 고려할 때 4년 가까이 A씨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A씨는 보건복지안전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지 3개월 만인 2020년 12월 31일 '도의회 의정대상'을 받은 데 이어 2021년 7월 5일 '도의회 감사패'까지 받는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A씨의) 범죄전력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각 도의회 상임위에 맞는 전문가를 추천하면 좋겠지만, 보통 지인들이 해달라고 하면 지인을 추천한다"고 해명했다.
 
강태석 제주도의회 입법지원팀장은 "사실 자문위원은 역할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그간 도의원이 추천하면 그대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게 관행이었다. 외부위원이라 전과까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추천 방법 등에 대해서 엄격히 하려고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