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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제3자 뇌물죄, 어떻게든 정리해야…공익기관 기부시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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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제3자 뇌물죄, 어떻게든 정리해야…공익기관 기부시켜도 유죄”

ONP 요약

정부가 과거 군부독재 시절 잘못된 일을 한 사람 167명이 받은 상(훈장·표창)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박처원, 이근안 같은 유명한 인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진보 성향:독재 청산 — 신군부의 반헌법적 행위에 부역한 자들의 부당한 포상을 취소함으로써 과거를 정의롭게 정산하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관련으로,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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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12·12·5·18·계엄·간첩조작 관련자 167명 정부포상 취소

42건 · 1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12·12 군사반란, 5·18 진압, 계엄 업무,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167명 대상
  • 1980~1990년대 수여받은 무공훈·포장 76점, 훈장·표창 122점 등 총 198건 취소
  • 박처원·이근안 등 과거 정권의 핵심 고문 가해자들이 포상 취소 명단 포함

관련 개체

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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