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스토리] ‘스토킹처벌법’과 법의 경계…불쾌감만으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강화됐지만, 모든 불쾌한 연락이나 갈등 상황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실무에서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 행위 목적,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감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단순한 감정 다툼이나 민사적 분쟁까지 스토킹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법원도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력한 보호조치와 피의자 권익 사이 균형 필요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