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갈등 확산…중기중앙회 "로열티 중심으로 전환해야"

"구입필수품목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 지정 차단해야"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싸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의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차액가맹금 중심의 가맹사업 구조를 로열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구입필수품목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중기중앙회는 '가맹거래에서 필수품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대법원의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지금의 갈등 요인을 따져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