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이렇게' 쓰면 망해…"전문투자조직 만들고 입법 서둘러야"

과실연 '반도체 초과 세수 어떻게 쓸 것인가' 정책토론회 "혁신 기업 주도하는 '독립적 조인트벤처' 필요" "부족한 기초연구 투자 '갭' 메울 기회"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자유로운 특수법인을 신설해 과감한 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과학기술계에서 나왔다.

또 대규모 전략기술 대신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기초연구에 추가 재원을 투입할 기회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7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주최한 '반도체 초과 세수 어떻게 쓸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은 이처럼 말했다.

과실연은 2005년 창립한 과학기술 분야 대표 시민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