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회의 "대통령 직속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추진기구 만들라"

지난 1월 5일 한중정상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제안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범국민적 추진기구를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주장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남북평화회의 주최로 개최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세미나'에서 나왔다.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정·관계 및 학계 인사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단절된 한반도의 지경학적 고립을 돌파하고 대륙철도 시대를 열기 위한 뜨거운 논의를 다각도로 전개했다.

이해학 목사·양재섭 교수, "철길 잇기는 분단 극복과 동북아 공존의 열쇠"

세미나의 문을 연 인사말에서 이해학 목사는 "현재 남북 관계는 2024년 10월 북측의 도로·철도 폭파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등으로 철저히 차단된 엄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시기일수록 민간과 국제사회가 연대하는 다자주의 평화 프로젝트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한다"며,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연결을 넘어 한반도 내 뿌리 깊은 불신을 희석하고 물리적 공존을 고착화하는 평화의 위대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양재섭 대구대 명예교수는 인사말에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된 지금 무슨 철도 이야기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미리미리 연결을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 철도는 언제든 가능하며 실제 어느 날 갑자기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본격적인 철도 연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과제들도 미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하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고 역설했다.

필자 "서울~베이징 5.5시간… 대통령 직속 추진기구 구성해야"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필자(남북철도위원장, 제주건설환경포럼 회장)는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사업 실현 방안'을 발표하며, 무엇보다 정권 변동과 주변 정세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전담 추진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필자는 "통일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 산학연 연합을 총괄하는 초당적 컨트롤타워가 직속 정식 국책 기구로 가동되어야만 사법적 영속성을 지닌 고속철도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완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필자가 생각하는 고속철도는 서울을 출발해 개성, 평양, 신의주를 거쳐 중국 베이징까지 이어지는 약 1,400km의 대륙 교통망으로, 최고 설계속도 시속 350km/h(목표 운행속도 300km/h)의 복선 고속전용선으로 추진된다. 노선이 구축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단 49분, 베이징까지는 5시간 30분 만에 관통할 수 있어 항공 교통과 대등한 시간적 효용성을 확보하게 된다.

필자는 동 사업의 실현을 위해 두만강광역개발계획(GTI)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며, GTI 활용 시의 이점으로 '검증된 플랫폼'을 통한 조기 착수를 들었다. 필자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려면 수년이 걸리지만, GTI는 이미 정부 간 협의체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며 "GTI 산하에 '교통분과위원회'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즉시 사업 논의를 공식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측에도 확실한 GTI 복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남한 주도의 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북한에 정치적 부담이지만, 과거 회원국이었던 GTI에 '복귀'하는 형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발 지원이라는 틀 안에서 훨씬 자연스러운 명분이 된다. 이에 더해 북한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으로 GTI 산하에 '북한 인프라 현대화 특별기금'을 설치해,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주변 역세권의 전력과 통신 인프라를 동시에 개선해 주자는 방안을 필자는 제안했다.

필자는 이러한 현실적 추진 기반 마련과 함께 고속철도 사업의 핵심 비전으로 '안보 리스크의 평화적 전환'을 꼽았다. 다자개발은행(MDB)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투명한 글로벌 질서로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의 고질적인 '안보 리스크'를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전격 전환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가 운행되면 기존 해상 수송 대비 운송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1일 이내 배송 체계'가 확립되고, 반도체 및 고정밀 첨단 IT 부품 가치사슬을 육로 허브로 재정비하여 물류 가성비가 극대화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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