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건설 유망국 맞춤형 정보 지원…美·동유럽 등 진출 전략 공유
ONP 요약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크게 바꾸기로 했어요. 그런데 의료 파업 때 응급실을 살린 보건소장이 서류 절차를 제대로 안 해서 벌금을 맞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부는 의료 현장을 돕겠다면서 왜 현장 사람을 벌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진보 성향:현장 헌신의 형식적 규제 — 의료 위기 속 응급실을 지킨 보건소장을 행정절차 미흡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 책임 강화를 내세우는 정부 정책과 모순된다고 비판.
정부가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미국과 동유럽, 이집트 등 유망 국가의 건설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현지 건설법령과 인허가, 조세 제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지원해 기업들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서울에서 '해외건설 유망국가 심층정보 고도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해외건설 관련 공공기관과 협회,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해 국가별 시장 동향과 진출 전략을 공유한다.
'해외건설 유망국가 심층정보 고도화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현지 건설법령과 조세 제도, 인허가 절차 등 실무 중심 정보를 제공하며 2024년부터는 대상 국가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5개국과 1개 권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층정보를 조사·분석해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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