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할 테면 해 보라" 장애인 접근권 대책 질의에 정부 관계자 일부 핀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정부부처들이 장애인 접근권 제도 개선안을 묻는 국가인권위원회 질의에 두 차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인권위는 물론 현행 장애인 접근권 제도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까지 무시한 셈이다. 일부 부처 관계자가 인권위에 "(개선 권고) 할 테면 해보라" 등 핀잔 섞인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27일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