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초과이윤 배분 논의’ 대수보 잠정 연기

세계일보

ONP 요약

이 대통령이 최근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들(회사의 투자 결정이나 이익 배분)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정부가 어디까지를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도 성향:기준 정립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모호해져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찰

보수 성향:법 부작용 강조 —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협상 대상이 되는 폐해를 지적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가 잠정 연기됐다.

청와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대수보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등을 주제로 관련 수석실의 보고와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청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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