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채널A]‘보완수사권 폐지’ 與 강행 처리한다는데…

동아일보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총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수 없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후폭풍을 전문가들과 전망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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